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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중미 양국 정상, 양국 무역분쟁 중단 위한 브레이크를 밟다
2018-12-02 17:24:00 cri
 8개월 남짓이 지속된 중미 경제무역분쟁이 결국 연말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12월 1일,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 참석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올해 3월 중미 경제무역분쟁이 부단히 승격된 이래 양국 정상이 가진 첫 회담입니다. 양자는 중미 경제무역문제와 관련해 토의하고 공감대를 달성했으며 양자 경제무역관계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에로 돌아오고 윈윈을 실현하도록 관세승격 등 무역제한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서로의 관심사 해결에 착수하고 양자 경제무역팀이 협상을 다그쳐 합의를 달성하고 올해 들어 추가징수한 관세를 취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미 경제무역분쟁이 한층되는 승격의 관건적인 고비에 처해있을 때 중미 양국 정상이 함께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서로 마주향해 나아가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념원을 구현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측이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려는 원칙과 입장 그리고 그동안 견지해온 상호 존중, 평등 호혜의 협상원칙을 구현했습니다.

얼마전 폐막한 파푸아뉴기니 APEC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냉정이든, 열전 또는 무역전이든 모두 진정한 승자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미 무역분쟁 8개월 남짓한 이래 조성된 부정적인 영향은 이 판단을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중미 양자는 모두 일정한 대가를 지불했으며 세계 화물무역량의 증속이 올해 가능하게 0.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올해와 내년 2년간 세계경제성장의 예기치를 4월의 3.9%에서 3.7%로 하향조절했습니다. "뉴욕타임스지"는 무역전은 금융시장과 더욱 광범위한 경제분야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으며 "사람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5월과 11월에 두차례 통화를 하고 12월에 회담했습니다. 정상간의 소통과 교류는 대화를 통한 중미 경제무역문제 해결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놀았습니다.

"서로 통하면 함께 진보하고 서로 닫으면 모두가 후진하게 된다". 경제가 고도로 세계화된 오늘 날 중미 양국이 무역전의 승격을 중단한 것은 양국과 세계의 기업과 대중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마전 개최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미국의 약 180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한데 주목했습니다. 이 숫자는 일본 기업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중미 무역분쟁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중국측은 국내수요에 근거하여 농업, 에너지, 완제품, 서비스업 등 영역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한층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성장하는 중국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높은 품질의 경제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중미 양국은 비교적 강한 보완성을 가지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하는 것은 양자 무역이 더욱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는데 유리합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중등소득군체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오렌지, 대두, 피스타치오, 와인, 소고기 등을 망라한 우질 수입농산품은 중국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방면에서 2016년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각기 2억톤과 1383.9억입방미터였으나 연간 소비량은 무려 5.8억톤과 2103.4억입방미터에 달해 공급과 수요간 모순이 뚜렷했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대국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다원화한 에너지 수입경로를 형성하는데 유리하고 대중들이 녹색 저탄소 생활을 향유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틀림없이 윈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관세를 한층 낮추고 교육, 의료 등 영역에서 외자의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한다고 선언했으며 금후 15년간 수입상품과 서비스가 각기 30조 달러와 10조 달러를 초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을 망라한 각국 투자자와 공급업체에 더욱 많은 기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물로 중국 수입시장이란 이 큰 케익을 미국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는 미국의 태도와 능력을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시장은 신뢰와 공평 경쟁을 주장하며 경제적인 위협과 강압은 아무런 수확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시장진입확대는 미국 한 나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는 중국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중국시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미 정상이 달성한 최신 공감대에 따라 미국측도 중국의 경제무역 관심사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 예하면 중국산 익힌 가금고기의 미국 수출을 회복하고 중국산 메기제품의 미국 수출을 유지하는 등입니다.

"전망이 밝든지 어둡든지를 떠나서 함께 협력하고 호혜 상생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입니다". 이는 습근평 주석이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내린 판단이며 마찬가지로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응당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중미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양자 경제무역팀은 하루빨리 새로운 협상을 가동하게 됩니다. 중국측은 일관하게 양국의 공동이익과 세계무역질서를 수호하는 대국면에서 출발해 실무적인 해법을 제기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또 중미 경제무역분쟁의 복잡성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으며 몇차례 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지 않고 심지어 가운데 번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측은 여전히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변화에 대응할 것이며 자신의 리듬으로 자체 일을 처리하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각종 풍파를 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측은 중국 경제란 이 큰 바다가 그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전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어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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