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19-03-06 13:28:05 출처:cri
편집:李俊

개혁개방 심화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리스크 해소의 좋은 처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혁개방 심화가 중국경제의 경착륙 위험 해소의 좋은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기 동안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줄곧 국제 경제계와 여론계의 열점화제가 돼왔습니다.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경제는 90조원의 총량으로 세계 제2위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이상에 달하고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에 달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경제체가 세계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최근 2년간 국내 문제점과 국제 요인 등 여러가지의 영향으로 승승장구하던 중국경제가 다소 주춤하고 하방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승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3월5일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는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특별히 '세가지 직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중국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개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심각히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직면해있고 경제전환 진통이 한결 강해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두가지, 아니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증가한 복잡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쁘고 위안이 되는 점이라면 1년간의 노력으로 중국경제가 높은 기준선에서 총체적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안정한 가운데 발전했으며 사회국면도 안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인민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힘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에는 걸림돌이 없음"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와 유명 국제금융기구는 중국경제가 긴 주기의 경제하락세를 맞이하기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놓여있습니다. 

2019년 1월 미국의 양대 기금관리회사의 하나인 더 벵가드 클럽(The Vanguard Group, Inc )은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아주 작다며 2019년 중국의 GDP 증속이 6.1%~6.3% 대에 머물며 하반기에 경제가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잘 앞다싶이 변국은 늘 위기, 기회와 병존하며 도전과 기회는 서로 교착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해야만 영웅본색을 떨칠 수 있습니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중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당과 정부가 더할나위없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감 또한 더없이 확고하고 강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중국경제의 근성과 잠재력이 여전히 크며 꾸준히 방출되는 중국기업의 활력도 충분하고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호조세에도 변함이 없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경제증속이 주춤한 내외 요인에 비추어 중국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주선으로 해 경제구도의 최적화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며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녹색발전에 진력하며 세계 경제관리방식체계 변혁에 동참한다는 기조를 확정했습니다. 그 중 안정한 가운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총적인 업무기조입니다. 안정이란 취업과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예기목표, 경제발전 중심과 리듬을 안정시킴을 말합니다. 발전이란 보다 큰 결심과 의지력으로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고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위험을 해소하는 좋은 처방입니다. 

경제하방압력에 직면해 중국은 아직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적 도구를 수중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시장주체의 문제점에 비추어 재정정책 지원폭을 점차 늘리고 보다 큰 규모의 감세와 요금인하를 실시했으며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였습니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 근거하면 중국은 제조업 등 업종의 기존 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게 되며 한해동안 기업의 세수와 사회보장요금 부담 약 2조원을 경감하게 됩니다. 이외 사람들을 더욱 안심시키는 것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은행업 총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은행업 총 자산은 37조 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26조 달러가 넘는 은행 예금과 3조 달러의 외화비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재력으로 그 어떤 금융이나 경제 위험에 모두 충분히 대처할수 있습니다.   

2018년 중국 경제는 비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낙관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낙관파든 비관논자든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라면 중국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능력이 예상을 훨신 초과하며 중국의 대사 처리 능력이 예상을 훨씬 초과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려는 중국의 자신감이 예상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내일을 꿈꿉니다.

중국의 경제는 거센 바람속에서 닻을 올리고 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개방 심화가 중국경제의 경착륙 위험 해소의 좋은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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