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香蘭
2019-03-21 14:35:02 출처:cri
편집:李香蘭

전문가, 개혁개방과 혁신이 중국경제발전에 강력한 동력 부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다수표로 가결된 2019년 중국정부업무보고서는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총적 요구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여러 명의 경제 전문가들은 20일 이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5%의 예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개혁과 개방, 혁신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국경제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황기범(黃奇帆)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 명시한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예상목표를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고용창출, 금융, 대외무역, 외국인 투자 등 '6가지 안정' 조치가 시행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경제의 큰 배는 안정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환, 주식 및 통화 등 세개 자본시장과 투자, 소비, 수출입 등 삼두마차의 세가지 지표는 올해 1월과 2월 모두 안정적이었고 안정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반 정부업무보고서에는 '6가지 안정'에 속하는 조치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들은 행정명령식의 간단한 조치가 아니라 모두 개혁과 개방, 혁신, 시장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조치는 역주기에 따라 조절통제되고 있으며 효과도 보다 적절해 전반 경제지표, 즉 GDP증속을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약 6.4%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중국은 보다 많은 시장주체 활력을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영환경의 최적화 실현을 10대 중점 업무 중의 하나로 정했습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한영문(韓永文) 부이사장은 보고서에서 '정부업무 간소화, 권리의 하부이양,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제도적인 거래 원가를 낮추며 발전의 소프트환경을 구축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은 세계적으로 30여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시장활력을 진작시키고 비즈니스 환경을 반드시 최적화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제출한 몇가지 조치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나는 심사비준을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해 투자흥업에 편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정한 감독관리로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며 개혁을 심화하고 통일시장 및 공평 경쟁을 저애하는 각종 규제 및 관행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는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주요 정력을 공정한 감독관리에 두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공정한 감독관리 여부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또 법 집행인에 대한 행위 규범 및 감독 실시를 제출했는데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올해 중국경제발전에 대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황기범 부이사장은 개혁과 개방, 혁신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국경제발전에 강력한 발전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방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개방에 대해 첫째, 수입관세를 한층 낮추고 수입량을 늘리며 둘째, 금융 등 분야를 망라한 중국 내 외국인 투자분야를 확대하고 지분 비례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비즈니스환경 면에서 진입 전 국민대우를 부여하고 네거티브리스트를 관리하며 지식재산권과 생태환경보호, 노동보호, 모든 기업이 자원배치 요소 경쟁에서 동등한 대우를 누리는 등 분야에서 모두 일련의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한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으로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정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넷째, 해남자유항 시범, 상해자유무역구를 한층 확대하는 시범 등을 망라한 중국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혁개방과 혁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경제가 올해 예년에 비해 더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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