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창시인인 프레드 버그스텐이 19일 미국정부가 무역정책 집행분야에서 법적인 권력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국회는 응당 그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버그스텐 명예회장은 이날 최근 무역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 국회 하원의 청문회에서 미국정부가 무역동반자들을 상대로 관세를 추가징수하거나 관세를 추가징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무역보호주의의 행위모델에 대한 구현이며 미국 무역정책의 "전에 없는 대역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그스텐 명예회장은 미국정부가 협박적인 관세추가징수를 전격 실행한다면 1조달러 이상의 수입상품에 25%의 관세가 추가됨을 의미하는데 이는 미국 대중에게 2500여억달러의 세수부담을 증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관세의 절대다수를 미국 대중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버그스텐 명예회장은 미국 국회에 헌법이 부여한 무역정책 제정 관련 책임을 확실히 하고 단호히 지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응당 대통령에게 모든 새로운 관세추가징수 조치를 취할때마다 반드시 국회의 허가를 받거나 국회와 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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