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춘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심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어 내일후면 법관이 1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다자 무역체제의 권위와 유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명의 임기가 만료된 판사를 새 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막음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메커니즘인 항소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화춘영 대변인은 분쟁해결체제는 세계무역기구의 3대 기둥중의 하나로 '세계무역기구 크라운상의 명주'로 불리며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수행에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고 표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이같은 행위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 뿐더러 다자 무역체제의 권위와 유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다자 무역 체제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다수의 세계무역기구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와 조정인 회의에서 다자 무역체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중국은 다자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며 항소기관 선별 교착상태 해결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하면서 중국과 115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항소기구 선별 가동을 제안했고 유럽연합 등 40개 회원국은 기구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이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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