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호휘(岑浩輝) 마카오특별행정구 종심법원 원장은 최근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카오 종심법원과 전반 사법계통은 '일국양제',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관리', 고도의 자치를 실천하는 과정에 '안정기'와 '압창석'(壓艙石)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카오 종심법원은 '기본법'이 부여한 직권을 충실히 이행해 '일국양제'가 마카오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독 실속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호휘 원장은 또한 형사사법협조분야에서 마카오와 내지간 배치가 조속히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잠호휘 원장은 마카오는 조국 귀속 20년간 사법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는 과정에 사법보장의 직능을 발휘해 사회안정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카오는 2009년에 기본법 제23조항에 근거해 제정한 '국가안전수호법'을 기반법률로 일련의 법률과 조직구도를 형성해 현재 이미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수호의 법률체계와 집행메커니즘을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잠호휘 원장은 마카오에서 만일 국가안전에 관계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적 법관이 심리를 맡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카오는 광동홍콩마카오빅베이 발전의 4대 중심도시의 하나입니다. 잠호휘 원장은 빅베이 건설은 서로 다른 법체계와 서로 다른 사법, 서로 다른 법률제도하에 진행하는 지역협력이기때문에 사법영역 협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협조분야에서 마카오와 내지의 배치를 조속히 가동해야 하며 특히는 빅베이 관련 도시간의 관련배치가 보다 긴박하다며 이 분야의 완벽한 협상 마무리 전에 개별적 사건의 협조조사와 관련한 제도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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