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0-07-03 17:54:42 출처:cri
편집:朱正善

[오피니언] 불이규구, 불성방원(不以規矩,不成方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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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성인 맹자는 <맹자이루장구상>(孟子離婁章句上)에서 “이루지명,공수자지교,불이규구,불능성방원”(離婁之明、公輸子之巧,不以規矩,不能成方圓)이라고 말했다. 

이루(離婁)는 전설 속 황제 때, 눈이 밝기로 백 보 밖에서 털끝을 분간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고 공수자(公輸子)는 춘추(春秋)시기 노(魯)나라의 장인으로 나무로 까치를 깎았더니 사흘간 날아다녔다는 노반(魯班)이다. 

유유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색 바래지 않고 후세에 경종을 울려주는 이 말을 풀이하면 “이루의 눈 밝음과 공수자의 교묘한 기술로도 컴퍼스(規)와 곱자(矩)를 쓰지 않으면 네모와 원을 이룰 수 없다’이다.  

규(規)와 구(矩), 네모와 원을 반듯하고 둥글게 바로잡는 이 두 공구는  점차 “規矩”로 함께 쓰이며 그 어떤 규칙이나 규범, 법도를 일컬어 왔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沒有規矩不成方圓」이라는 경구는 모든 일에 제대로 된 제도나 법도가 따라야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規矩”는 인류의 생존과 활동의 전제이자 토대이다. 세상 만물에 모두 “規矩”가 있다. 작게는 우리의 일상생활, 크게는 국가 대사, 한 가정에는 가규가 있고 한 나라에는 국법이 있다. 바로 “家有家規、國有國法”이다. 이처럼 “規矩” 의 예속이 없다면 양호한 가풍을 운운할 수 없고 안정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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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가보안법의 출범과 시행이 바로 국가안전보장 입법에 존재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다. 그동안 국가 전복과 분열의 죄를 묻지 않고, 폭력과 테러리즘을 단속하고 외래의 간섭을 방범,저지하는 법률이 없는 등 홍콩 법률체계에 존재한 구멍들을 더는 막지 않는 다면 홍콩인들의 평안함 삶이 담보될 수 없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은 더더욱 요원한 꿈으로 전락할 것이다.

홍콩국가보안법의 출범에 발끈하며 국회 상, 하원에서 이른바 ‘홍콩자치법안’을 통과해 홍콩의 자치에 손해를 주는 개인이나 금융기구,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미국은 또 어떠한가?

미국에는 스파이를 엄벌하고 국가 안보에 누가 된다고 여겨지는 도청 행위와 외래 간섭을 단속하는 법률조항이 최소 20여가지가 있다. 하지만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 시위 주역인 조슈아윙(黃之鋒) 등 불법분자들에게는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상화하면서 ‘자유의 투사’로 치켜세웠다. 

말끝마다 법치를 외치지만 타국 내정 불간섭이라는 국제법 원칙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공공연히 어기는  미국의 알량한 속셈이 자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미국의 그 바람대로 지난 1년간 홍콩의 GDP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올해 2분기 실업률은 15년래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국제금융중심 지위는 앞 3위에서 밀려났고 글로벌 경쟁력은 5위로 추락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도 2008년 금융쓰나미이래의 바닥을 쳤다.  

지난 1년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의 쇠퇴, 이미지 실추의 아픔을 겪은 홍콩은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섰다. 

이러한 시점에서 출범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격으로 평안한 삶을 소망하는 수많은 홍콩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홍콩은 중국인들의 홍콩이고 홍콩인들의 홍콩이다.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의 법률적 초석으로 홍콩의 분란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법도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불이규구,불성방원(不以規矩,不成方圓), 홍콩 국가보안법의 출범과 함께 홍콩은 마침내 국가안보분야에 장기적으로 존재했던 ‘무방비’ 상태를 종결 짓고 제대로 된 법제궤도에로 복귀해 ‘동방 명주’의 찬란한 빛을 만방에 다시 뿌리게 될 것이다!

<출처: 조선어부 논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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