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저녁 중국-인도 국경문제 중국측 특별대표인 왕의(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인도 측 특별대표인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국경사태 완화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중요한 합의 준수, 국경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일련의 협정 준수, 특별대표 회동 체제를 통한 소통 강화, 양측 일선 부대의 이탈 접촉 프로세스의 조속한 완료 동의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여러 차례의 의사소통과 협상 끝에 양국이 이같은 공감대를 달성한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지역 정세 완화를 공동 추진하는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중국-인도 관계 대세는 물론 세계 평화 안정 수호에도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지난 4월 이후 중국과 인도간 국경지역 서쪽 갈완 계곡 충돌사건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이 공식 발표한 자세한 상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인도 국경 수비군이 양자 군단장급 회동에서 달성한 합의를 공공연히 깨고 갈완 계곡의 정세가 완화된 상황에서 또 다시 실제 통제선을 넘는 도발 행위를 했고 심지어는 교섭에 나선 중국 장병들을 폭행한 데 이어 심한 몸싸움까지 빚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백하다. 인도 측의 이런 모험은 국경 문제에 관한 양국의 합의를 크게 위반하고 국제 관계의 준칙에 크게 위배된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인도 측에 엄정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해 자체 영토 주권을 지켜냈다.

이번에 중국과 인도 고위층이 달성한 합의는 두가지 주목할만한 키워드가 있다. 첫 번째는 '공감 준수'이다. 중국-인도 정상은 2018년 4월과 2019년 10월에 있은 두 차례 비공식 회동에서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계속 견지하고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해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런 중요한 공감대는 중국과 인도 쌍방이 의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으로서 현 국경 긴장 사태를 완화하는 근본 지침이 돼야 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화 협상'이다. 중국-인도 고위층이 이번에 달성한 합의 중 중국-인도 국경 실무협상과 조정 실무 메커니즘 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국경지역 신뢰강화 조치의 지속적인 보완, 최근 양국 군사외교회담에서 이룩한 진전 환영, 대화와 협상 유지 등 합의를 통해 양국 모두 대화와 협상만이 국경 긴장 정세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인식을 모았음을 말해주었다.
 

세계 양대 개발도상국과 10억 명 이상 인구의 신흥시장 경제체로서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현재 발전 진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급 선무로서 양측 모두 공동으로 바라는 바이다.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인도 측은 분쟁을 확대하고 복잡화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도록 민의를 정확하게 이끌어야 한다. 또한 '뗄레야 뗄 수 없는 이웃'인 중국과 인도는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으로서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촉진하는 데 폭넓은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올해는 양국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랫동안 시련을 겪어온 양자 관계는 '용상공무(龍象共舞)'를 실현해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인 공감대가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며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세계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에 가장 부합한다. 이를 지침으로 중국과 인도 양측은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면서 공감대를 실천하고 실제 행동으로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역내와 세계 발전과 안정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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