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권연구회는 9일 “심각한 차별과 이민자에 대한 잔혹한 대우는 '미국식 인권'의 위선을 충분히 드러냈다”는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중국인권연구회는 이 글에서 미국 정부의 종교적 편견, 문화적 차별, 인종 배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폭로했다. 글은 이민 분야에서 미국은 극단적 배외주의 정책으로 다른 인종을 억압하고 이민의 기본권과 인격적 존엄을 침해해 이른바 '미국식 인권'의 허위성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글은 미국 이민자들이 심각한 차별과 잔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경지역에서는 이민자의 인신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와 구류를 대규모로 실시하고, 이민자 제로 용인 정책으로 아동이 부모와 떨어지고, 이민 및 아동이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 정책이 배외주의로 일관된 것과 관련해 글은 이민자 외래 민족의 특성에 대해 불용과 의심을 표명하고, 외래민족의 특성에 대해 동화하는 이상과 자신감은 미국 이민제도의 발전 역사에 관통되었고 미국 정부가 외래이민 배제와 동화를 결정하는 정책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반이민 이데올로기 주류화는 배외주의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일방적 이민정책으로 국경지역의 불법 이민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글은 미국 이민정책의 배외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이민정책에 대한 각계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이민 정책에서 인종차별은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화합 과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글은 따라서 미국에 큰 공헌을 한 이민자들은 정치제도를 위협하고 국가 재정과 복지에 부담을 주는 외래자로 간주돼 소외와 박해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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