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원이 중국의 남해주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것과 관련해 조립견(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미국의 성명은 남해문제의 역사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사실을 돌보지 않고 남해주권문제에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한 미국정부의 공개적인 약속에 위배되며 국제법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왜곡했으며 의도적으로 영토와 해양분쟁을 도발하는 행위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립견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그릇된 행위에 강력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하고 남해문제에서 사단을 일으키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하며 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지시간 13일 미 국무원이 성명을 발표하고 남해에서 중국의 많은 주장은 국제법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며 관련 나라에 중국의 해양권리 주장을 반대하라고 촉구함과 아울러 남해에 대한 중재결정은 중국과 필리핀에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립견 대변인은 미국의 관련 성명을 반박했다.
미국은 성명에서 중국은 2009년에야 남해의 구단선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조립견 대변인은 지적했다. 남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장기적인 역사과정에서 형성됐으며 남해의 관련 도서와 해역에 대해 중국은 천년 이상 유효한 관할을 실시해왔다. 일찍 1948년 중국정부는 남해의 구단선을 공식 발표했으며 오랜 기간동안 그 어떤 나라의 질의도 받지 않았다. 남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와 법리적인 근거가 있고 국제법과 국제적인 실천에 부합한다. 중국은 계속 법에 따라 주권과 안보를 단호히 수호하고 지역과 국가의 우호협력관계를 수호하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조립견 대변인은 중국은 종래로 남해에서 "해양제국"건립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줄곧 남해주변 국가들을 평등하게 대했고 남해의 주권과 권익을 수호하는데서 최대한의 억제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반대로 미국은 "유엔해양법공약"가입을 거부했으며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있으며 국제법도 필요에 따라 함부로 버릴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선진적인 군함과 군용기를 남해에 빈번하게 파견하고 있고 강권논리와 패권을 강조하고 있어 역내 평화와 안정의 진정한 파괴자와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립견 대변인은 동시에 남해중재안과 이른바 재판에서 중국의 입장을 일관하고 분명하고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중재재판소는 "국가의 동의"원칙을 무시하고 월권하여 사건을 심리했으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서 오류가 분명하여 많은 나라가 질의하고 있다. 미국이 중재사건을 또다시 떠드는 것은 국내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이며 국제해양법에 대한 남용으로 중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조립견 대변인은 미국은 성명에서 2010년 아세안포럼 외무장관회의 참석시 중국 대표가 한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대표는 회의에서 중국은 시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는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관련 분쟁은 시비곡직에 근거해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장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이간도발 시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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