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0-08-07 21:51:36 출처:cri
편집:李景曦

얼룩진 미국 정객들 '클린 네트워크' 거론할 자격 있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월 5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선포했다. 그 배경에는 운영기업,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케이블 등 5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다음날 미국 지도자들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21세기의 오늘날 인터넷판 '철의 장막'을 재연하며, 정보의 세계화 속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폼페이오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고약한 행위가 세계적인 질타를 받고 있다. 

폼페이오가 의욕넘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클린 네트워크' 계획은 실제로는 중국 정보기술 기업을 겨냥한 더러운 정치적 박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야말로 사이버 공격의 최대 마수이자 '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최대 위협'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자들 배후에는 여러 모략이 숨어있다. 

우선 그들은 미국의 하이테크 독점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유경쟁'이란 가림막을 찢는 등 막무가내식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우선 시장원칙과 국제경제무역 규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인류의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미국 내 방역통제 실패, 인종차별 논란, 불경기 등 요소들이 재선을 노리는 워싱턴 집권세력에 3연타를 안겨주었다. 이런 배경에서 미친듯 반중(反中) 여론을 몰고가는 것은 폼페이오 및 그 주변인들에게는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셋째, 폼페이오의 내면에는 반중(反中) 집념이 강하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음모가 있다. 불난 집에 들어가 약탈하 듯 중국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더 큰 권력을 얻으려는 심산인 것이다.
 

하나의 지구촌 세상에서 중국 정보기술 업체들을 겨냥한 폼페이오와 같은 자들의 음모는 궁긍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세계 무대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경제적 논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5G 분야의 연구개발 수준이 이미 세계 선두권에 진입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인터넷 회사 중 중국 기업이 3개나 된다. 중국은 오랫동안 각국과 통신망 구축면에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그 안전성과 신뢰성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거대 시장은 각국의 정보기술산업 발전에 드넓은 토양이 되고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그 어떤 기업이 이토록 거대한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정보기술 분야에서 고립되는 자가 미국이 될지는 몰라도 중국과 세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여론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정부가 행정적 수단으로 타국 기업 '죽이기'를 일삼는 것은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 위에 사익을 빌미로 미국의 수많은 유저들과 기업들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며 나아가 세계 기술 진보의 대립구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내 많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많은 인사들이 미국 정치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제임스 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새크라멘토 분교 교수는 폼페이오의 '클린 네트워크' 계획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근거한 국제 원칙과 관행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미국의 경제경쟁력과 회복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국무장관'으로 꼽히는 폼페이오, 그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세계는 그의 정치적 모략을 간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의 '야심찬' '클린 네트워크' 플랜 역시 그저 또 다른 웃음거리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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