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제45차 회의는 최근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가 인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문제 특별 보고관들과 대화했다. 대화회의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미국 등이 실시한 일방적인 제재로 인해 피제재국들은 식품과 의료 등 기본 물자와 서비스를 받기 힘들며 이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제사회의 발전을 저애한다고 비난했다.
시리아와 이라크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짐바브웨, 수단, 이집트 등 나라 대표들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는 피제재국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기본생활의 권리에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나라들은 제때에 기본 의료물자를 받지 못하고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했다.
쿠바와 벨라루스 대표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는 인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국이 코로나 기간에 봉쇄와 제재를 대폭 강화해 관련 나라들의 중요한 의료물자 구입 능력에 심각하게 피해를 끼쳤으며 경제사회의 발전을 크게 저애했다고 했다.
이란 대표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다자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멸시를 충분하게 폭로했다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대표는 일부 나라들의 일방적인 제재의 목적은 색깔혁명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맞설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중국대표는 개별적인 나라들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그리고 국제법 준칙을 무시하고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경제봉쇄와 금융제재 등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며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에 강력한 충격을 주며 피제재국들의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능력에 심각한 피해를 조성하고 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침범을 조성한다고 했다.
중국대표는 코로나 19사태가 세계적으로 만연되는 정세하에서 관련 나라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제재는 의료방역물자의 수송과 공급을 제한해 피제재국들이 제때에 방역 및 조업을 재개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관련 나라 민중의 생명건강에 피해를 끼치고 민중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에 피해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는 인권이사회 특히 보고관들은 응당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소하고 더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도록 관련 국가들에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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