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玉丹
2020-09-25 20:09:45 출처:cri
편집:趙玉丹

최고법원, 지도방침 의견 발표

중국인민법원이 25일 대외에 "인민법원의 봉사보장을 더욱 대외에 개방할데 대한 지도방침 의견"을 발표했다. 이 지도방침 의견은 외국관련 상업, 행정, 지식재산권, 과경 파산, 금융, 집행 등 대외관련 심판의 중점영역 그리고 국제사법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외국관련 심판 인재를 육성하는 등 중점사업에 구체적 요구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 양만명(楊萬明) 부원장은, 법원은 전 방위적이고 신속한 사법봉사와 공정하고 고효율의 사법보장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중외 당사자의 신심과 신임을 늘일 것이라고 표했다. 

최근연간 중국 대외개방이 꾸준히 심입되면서 "외국기업 투자법" 등 대외관련 법률과 법규가 연이어 출범되었다. 이번에 출범한 지도방침 의견은 현유의 법률, 법규와 사법 해석, 사법정책 문건과 일치를 유지했으며 이와 함께 사법 봉사보장의 대외개방 사업체계를 더욱 완벽화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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