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안보개념 확대, 타국 기업에 대한 무리한 탄압은 따돌림 행위-CRI

미국 콜롬비아 특구 연방지역 법원은 9월27일,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내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중단 명령을 내렸다.

관련 영역 전문가는 틱톡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타국 기업을 무리하게 탄압함에 있어서 종래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은 같은 이유로 기타 나라의 기업에 의구심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국정보안전연구원 좌효동(左曉棟)부원장은 미국이 무리하게 타국 기업을 탄압하는 행위는 인류사회문명발전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정부는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해서 원래 계획을 개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좌효동 부원장은 미국은 타국의 제품이 자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하지만 종래로 증거를 제시한적이 없다며 다른 나라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이런 행위가 미국의 패권주의라고 꼬집었다.

그는 타국 기업에 대한 이런 무리한 탄압행위는 사실상 신 기술을 억제하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좌효동은 이런 작법은 미국내 외국 기업의 합법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뿐만아니라 미국 본토의 고객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미국정부가 아주 고집스러움을 말해주고 또 자국 공민이 정보기술을 공유하는 권리를 희생하는 것으로 소수 정치인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상해 국제문제 연구원 사이버 공간 국제관리 연구센터 로전영(魯傳潁) 사무장은 미국이 틱톡을 탄압하는 주요 원인은 틱톡이 미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이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더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잡지는 논평에서 "틱톡에 대한 금지령은 미국이 더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보장자가 아니라 잠재한 위협자임을 말해준다"며 "이런 관념이 세계 경제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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