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 중이다. 300여명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참가하는 이번 전체회의는 중국집권당이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35년)과 2035년 전망 목표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현 글로벌 환경에서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부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의 답을 드리기 전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13차 5개년' 계획이 중국 민중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어떤 외부 효과가 나타났는지부터 살펴보자.

다년간 지속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서민 생활에서는 지속적인 고용 증가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하면 5년간 중국의 누적 신규 취업은 6천만명을 초과했고 혁신 창업 붐이 일고 있으며 '인터넷 앵커', '택배 오빠(小哥)'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했다. 또한 3000만 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고령자 보조금을 받고 있고, 2019년 말 현재 3800만 명 이상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했으며 2200만 명에 가까운 서민이 임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77.3세, 기본의료보험 가입률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빈곤 발생률은 2015년 말의 5.7%에서 2019년 말의 0.6%로 낮아졌다.

중국은 이미 14억 인구, 4억 중등소득계층을 소유한 거대시장이 됐으며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으면서 수요 잠재력이 커졌다. 소득이 높아진 후 전 세계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프리미엄 식품, 과학 기술 제품 등 각종 상품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극소수인들만이 관심했던 마라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16만 명이 넘는 선수가 베이징 마라톤에 참가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운동화, 의류, 에너지 관련 제품 판매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제정하는 "14차 5개년 계획"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선 향후 5개년 계획이 '민생'과 직결될 것임은 분명하다. 회의 전 중국 최고지도자의 수차례 조사연구와 간담회, 민중의 온라인 조언 등을 살펴볼때 민생 개선과 아름다운 삶에 대한 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헬스케어, 주택, 심지어 더 잘 갖춰진 스포츠시설 등이 모두 주목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일부 문제점, 예하면 동부 연해 지역과 서부 지역간 발전 불균형 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도농간 발전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혁신능력도 계속 향상되어야 하는 등 문제점들은 향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이런 거시적 차원의 경제 운용 문제도 민생의 직접적 이익과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도시화율이 4.5%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약 1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소비시장 기회를 창출했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때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심화되고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국이 급속히 변화하고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전방위적 개방 구도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 지도자는 "미국의 여러 주와 지방, 기업들을 망라해 우리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 국가와 지역, 기업과 중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해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원화한 개방협력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예견 가능한 미래에도 중국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분발할 것이고 중국 시장은 여전히 개방적이며, 중국은 세계와 사업을 계속하고 국제 교류를 폭넓게 전개할 것이며, 중국 시장의 기회도 계속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중국과 폭넓게 교류하고 있는 각국 인사들은 깊은 인식을 갖고 있다.

베르나르 드윗 벨기에-중국 경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며 폭넓은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중국의 빈곤 탈출 의지와 행동은 드팀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국의 5개년 계획 청사진은 발전의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정부가 그에 맞는 임무를 맡아 같은 방향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이는 중국 발전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카지타 유키오 일본중앙대학 교수는 "중국은 자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유지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의 발전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외자기업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기존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국은 향후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방출하는 신호는 세계 각지에 더 많은 자신감과 좋은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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