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京花
2020-12-19 23:16:33 출처:cri
편집:韓京花

[중앙경제업무회의]중국은 왜 계속 시장을 개방해야 할까요?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는 계속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제출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릭 버그로프(Erik Berglof)는 CGTN(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는 충분한 자원과 인력, 재력으로 국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중국은 계속 개방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TN:중국은 어떻게 질과 효율의 현저한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실현할 있을까요?

Berglof: 그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성장이 이뤄야 할 목표입니다.

삶의 질은 환경, 사회보장, 건강, 교육과도 관련돼 있는데, 이런 모든 분야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국이 계속 기술 첨단에 나서면서 더 많은 기술 인력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중국은 양호한 보험 시스템, 양호한 의료 보건 시스템, 양호한 사회 보장 시스템, 그리고 양호한 실업 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글로벌 경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그들이 처한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CGTN: 중국이 내세우는 '이중순환' 발전 모델이 중국과 다른 나라의 경제적 연계를 감소시키고, 중국이 국내 경제의 자급자족을 더욱 중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erglof: 저는 중국이 개방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중국의 개방 혜택을 보고 있고 중국 자체도 수혜자입니다. 중국이 계속 개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과 외국이 어떤 분야에서는 긴장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중국이 개방을 지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했듯이 경제 글로벌화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중국은 역사의 대세와 시대적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원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가 자국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와의 교제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하며, 중국은 국내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충분한 자원과 충분한 인력, 재력으로 국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도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립은 성장 속도를 늦출 뿐이고 폐쇄적인 나라는 성장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강점은 국내 시장이 매우 넓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고, 저의 조국 스웨덴 같은 개방형 작은 경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 시장에 의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치사슬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있으며, 지난 10~15년간 이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위상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중간재 분야에서는 이 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CGTN: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체결되었습니다. 경제 글로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Berglof: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RCEP 체결전에는 각종 무역협정의 구조가 복잡해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국은 이 협정을 맺었기에 각 회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분발하는 동시에 개방을 지속해야 합니다. 아마 향후 미국도 가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교역은 화물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무역과 정보 유통도 포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보 유통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완전히 다른 협약을 만들어야 하며, 새로운 협약의 내용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의 범위를 훨씬 초월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방향이며,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자주의를 굳게 믿습니다. 저는 현재 다자기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래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체결한 양자협정은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최근 체결된 RCEP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현재 또 다른 중대한 협의가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큰 미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기를 기대합니다.

공유하기:

댓글달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