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輝
2021-01-15 20:57:30 출처:cri
편집:宋輝

정치극화, 아메리칸합중국의 생명력 소멸 중

새해가 갓 시작되어 미국 지도자의 일부 지지자들이 캐피털 힐을 충격해 대선 결과를 개변시키려 시도해 미국 전역을 놀래운 정치폭풍을 유발했다. 이어 민주당의 추동하에 미 국회 하원은 "선동반란"을 이유로 현임 지도자에 대한 두번째 탄핵을 발의했다. 이같은 정치 코미디는 미국 정치생태 극화의 선명한 특점을 반영했다. 

미국 양당은 당파 이익을 나라 이익과 국민의 이익 위에 두고 있다. 권력게임사유로부터 출발해 양당 엘리트들은 시비곡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파 이익을 위해 공격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는 3권분립의 정치체제가 행정권과 입법권의 상호 제약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버린지 벌써 오래되었다.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 권력과 상하원 주도권이 한개 당에 의해 장악되기 힘들다. 양당 모두 집권 권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니가 죽고 내가 사는"현상이 상시화 되었으며 아울러 관건적인 정책이 공감대 달성이 어렵거나 타협으로 형성된 정책적 결정이 아주 쉽게 번복되군 했다. 이 또한 미국의 수많은 사회모순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는 근원의 하나이다. 다른 한면으로 미국의 사회구조는 비교적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사회계층의 이익 배분이 균등하지 못하고 국가정책에 대해 부동한 군체가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 

미국 정치판과 사회 깊은 곳에 있는 위기를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꾸준히 승격되고 있는 당파간 권력다툼은 아메리칸합중국의 생명력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번역/편집: 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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