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香花
2021-02-25 21:38:58 출처:cri
편집:權香花

중국 관련 사무에서 피동에 처한 바이든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집정 한달째 되는 현재 일부 관원은 경제무역, 남해, 방역 등 일련의 중국 관련 의제에서의 태도 표시를 본다면 트럼프 정부시기 남겨진 그림자를 엿볼수 있다. 

미국 정치를 깊이 관찰해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예상 했던 일이라 할수 있다. 

체제의 제한성으로 인한 이익지상 주의는 미국정객들의 불변의 집정 논리로서 그 누가 집정하든 선거표에 포커스를 둘 것이다.특히 정치가 고도로 극단화된 현재 바이든 정부는 대 중국 정책을 크게 조정할 주관적인 염원이 없어 보인다. 

취임초기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과 경제재생을 우선적인 임무로 추진할것이라 약속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대 이 두가지 "임무"는 모두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은 현재 50만명에 달하고 언제가서 통제 가능할지 아직도 미지수다. 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파웰 의장은 미국 경제 전망에는 아주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객들은 또 관용적인 "책임전가" 수단을 보이고 있다. 미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설리번 조리가 최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한 감염병 기원 데이터에 질의를 던진다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뮌헨안전회의에서 중국의 "침략과 위협"을 억제하겠다고 표시한데서 이를 엿볼수 있다. 

현재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것은 이미 미국 양당의 공동 인식으로 되었다. 이는 그 누가 집정하든 미 정객들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수단을 바꿔가며 중국을 억제할것임이 분명하다. 

최근 중국 관원은 중,미 협력의 3가지 중점 영역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이는 중,미 관계가 정상 궤도에 돌아오는데 방향을 제시한것으로 된다. 바이든 정부가 그릇된 선택을 되풀이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바이다. 

번역/편집:이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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