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玉丹
2021-03-03 21:10:54 출처:cri
편집:趙玉丹

미국은 새로운 대중국 무역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2021년 무역의정 보고와 2020년 연도별 보고'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무역 로드맵을 묘사했다. 이 가운데서 '중국'을 40여차 언급했으며 새로운 정부는 '모든 사용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른바 베이징의 '불공정 무역 작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떠벌였다. 

이런 서술은 사람을 우려하게 한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에 충격을 주고 세계경제가 시급히 회생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이다. 이런 시기에 대항을 도발하는 미국측의 대중국 무역 로드맵은 분명히 환영을 받지 못한다.

혹여 이 보고서의 편찬자는 응당 지금 기뻐하면서 대두와 옥수수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는 미국 농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 농무부의 소식에 따르면 올해 봄 미국 농민들은 대두와 옥수수의 재배면적을 5% 늘릴 계획이다. "이것은 강세 무역의 회귀에서 혜택을 입었고 중국에서 비롯한 강세 수요에서 혜택을 입었다." 미국 농무부  세스 마어 수석 경제학자의 말이다. 간행물 '폭스'지는 얼마전 농산물을 망라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2020년 중국은 멕시코를 초월하여 재차 미국 최대의 무역동반자로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워싱턴의 결책자는 응당 미국상회와 로듐그룹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읽어보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보고서는 만일 미국이 모든 대 중국 무역에 25%의 관세를 추징한다면 2025년 미국의 국내생산 총액은 해마다 1900억달러를 손실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 상회와 로듐 그룹이 공동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만일 미국이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직접 투자를 절반 줄인다면 미국 투자자는 해마다 250억달러의 자본이익을 손실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만일 미국기업을 압박하여 중국과 분리하게 한다면 미국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과 미국은 '상호공존'의 경제무역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수십년래의 시장 규률과 기업선택이 함께 역할을 발휘한 결과이다. 정치력으로 경제 규률의 개변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미국 자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에 손해를 주게 된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미국은 새로운 대중국 무역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인즉 시장경제의 규률과 자유무역의 규칙을 존중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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