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玉丹
2021-03-05 20:41:52 출처:cri
편집:趙玉丹

중국의 발전목표, 세계가 기대하는 확정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도별 회의가 5일 개막되었다. 회의에서 심의에 요구한 정부 업무보고는 지난 1년과 5년의 발전 성과를 총화하고 2021년 중점사업 그리고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주요 목표과업에 배치를 했다.  보고는 오늘에 입각하고 또 장기적인데 착안하여 중국 경제발전은 양적인 합리한 성장을 추구할뿐 아니라가 보다 수준의 안정된 업그레이드에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구현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상장의 예기 목표는 양회 전에 외국매체가 토론한 초점이었다. 오늘 답안이 밝혀졌다. 중국은 2021년의 GDP의 예기 목표를 6% 성장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 예기 목표는 중국 경제발전이 직면한 내외 정세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경제 운행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고 직면한 '안정'을 구현했다.

지적해야 할 점은 올해 설정한 6% 이상의 예기목표는 코로나 사태 전에 설정한 연도별 목표에 비할 때 비록 수치적으로 기본상 일치하지만, 거시경제 환경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한 주요 경제체이고 또 비교적 낮은 성장 기수라는 점에 비춰 외계에서는 중국 올해의 경제성장 예기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 개혁의 요구를 고려하면 중국이 올해의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분명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오늘의 실제 수요에 부합한다.

이밖에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는 종합적인 지표로서 합리한 구간의 경제운행을 유지할데 대한 요구를 구현했으며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이롭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Kearney의 글로벌 파트너 왕우는 '국제논평'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글로벌 백신의 분배와 발급, 접종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가 차츰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게 되며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짧은 기간의 혼란과 작별하고 중장기 목표의 실현에 재차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6%의 목표 설정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보고는 거시정책에 급커브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며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보고는 시장 주체에 재난지원을 하던 코로나 사태 기간의 재정화폐정책의 작법을 연속할 것이라고 표했다. 일례로 2.8조원의 재정자금을 직달 메커니즘에  넣는 규모는 지난해보다 분명히 많다. 또 소규모의 납세인  부가 가치세 징수 기준은 월 판매액 10만원으로부터 15만원으로 높이며 대형 상업은행에서 보편적 특혜의 영세기업에 주는 대부금을 30% 이상으로 늘인다. 사실상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은 시장 주체를 확보하는 것은 일터를 확보하고 민생의 '호주머니'를 지키는 유효한 방법이며 현 경제회생의 성과를 돈독히 하는 필요한 조치이다.

안정한 성장을 제외하고 고수준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정부 사업의 여러 중점 영역에서 구현되고 있다. 일례로 중점 영역의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혁신에 의거하여 실물경제의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며 내수 진작의 전략적 기점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행하며 대외무역과 외자의 안전한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오염 방지와 생태건설을 강화하게 된다.

중점영역의 이런 사업 배치는 중국 경제가 안전한 기초상에서 적극적으로 향상하며 개혁과 혁신으로 발전의 주동권을 단단하게 틀어쥐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진정으로 민중이 기대하는 높은 품질의 생활봉사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표명한다. 이와함께 이런 조치는 또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좋은 국면을 열어놓아 중국이 분명 보다 건강하고 고효율적인 세계 시장에 되게 하고 세계가 보다 많은 중국 보너스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좋은 소식이 있다. 올해 1월과 2월 수출을 포함한 여러 수치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이래의 성장 태세를 연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중국 기업은 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주 강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후속력이 아주 충분하고 중국이 올해의 GDP 6% 성장 이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한다.

2020년, 중국 경제총량은 이미 100조원을 넘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올해 중국은 자기의 일을 잘하는데 힘을 쓰고 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유지하며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로써 불확실성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으로 확실성을 주입하게 될 것이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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