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香花
2021-03-06 10:02:01 출처:cri
편집:權香花

'애국자 홍콩 관리'는 홍콩특구 선거제도 보완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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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신(王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초안)"(이하 '설명'으로 약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중국 최고권력기관의 홍콩특구 선거제도 보완 기본 원칙과 총체적 사유 등을 분명하게 전했다.

애국자가 홍콩의 관리권을 장악하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관건이다. 이에 따라 '설명'은 홍콩특구의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며, 법에 의한 홍콩 관리를 유지하고, 홍콩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리 효율을 높이는 것 등이 망라된다.

이 같은 기본 원칙들은 '일국'(一國) 유지 원칙과 '양제'(兩制) 존중의 차이를 결부해 홍콩특구에 대한 중앙의 포괄적 관리권을 지키되 홍콩특구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이 같은 기본 원칙은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교란하는 분자들과 경외 반중국 세력 대리인의 홍콩특구 관리기구 진입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특구의 영구적인 주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기에 홍콩 사회 각계의 지지를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낮 성명을 통해 이 같은 5대 기본원칙에 동의한다며 특구 정부는 전폭적인 협조와 현지 입법을 통한 보완책의 차질 없는 이행, '애국자 홍콩 관리'원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사회 각계도 '애국자 홍콩 관리'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배치를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설명'이 홍콩특구 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큰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즉 선거위원회 재구축과 권리 확대를 중심으로 선거위원회가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외에 비교적 큰 비례의 입법회 의원 선출과 전체 입법회 의원 후보자 지명에 직접 참여하는 총체적 제도 설계이다. 

홍콩 선거제도의 핵심으로서 선거위원회 제도는 홍콩 사회 각계 각분야, 각 계층 대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표성과 민의적 기초가 있다. 홍콩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중요한 방향으로서 선거위원회 제도를 보완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홍콩 사회의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특구 관리기구가 보다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게 할 것이며 나아가 홍콩의 실제에 맞는 민주 정치 제도를 발전시킬 전망이다.

홍콩 선거제도의 보완은 홍콩이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이라는 점에 입각하고 중국 헌법과 홍콩기본법을 지도로 해야 하지 외국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선거 제도가 좋은 제도인 것이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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