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香花
2021-04-05 16:40:57 출처:cri
편집:權香花

중국계 교수 진강사건 배후, 미국 "중국행동계획"의 실상은 "죄명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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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4일 새벽, 미국 국가공정원 원사이며 메사추세츠 공대(MIT) 소속 중국계 진강(陳剛) 교수가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진강 교수의 체포 사건은 중미 양국 과학자들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뒤 몇주간 중미학술계에는 보기드문 응원의 물결이 일었다. 진강 교수의 200여 명의 동료들은 MIT 총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검사의 기소가 "가장 정상적인 학술 연구 활동을 비방했다..."며 "진강 교수에 대한 혐의의 대부분은 MIT 교수 전원에 대한 고발이었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의 정부의 관련 연구자 조사는 이보다 훨씬 앞서 이뤄졌다. 일찍 2015년, 미국 사법부가 발기한 중국계 학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간첩조사사건"은 각측의 주목을 받았다. 이 중에는 치소성(郗小星) 사건과 진하분(陳霞芬) 사건이 포함된다.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는 무고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각자의 생활과 사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지난 3년간, 미국정부의 행위는 한걸음 한걸음 "승화"되었으며 학술계에도 여러 차례 파급되면서 수백명의 미국 과학자들이 정부의 조사를 받았고 수십명은 형사기소되어 체포되었다. 이런 사건의 배후에는 모두 "중국행동계획"(China Initiative) 과 관련이 있었다. 

2018년 11월, 미국 사법부문은 이른바 국외 안전과 기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가동했다. 그러나 The Paper의 조사와 취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일부 문서상의 실수나 가벼운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임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법률전문가들은 한 나라로 명명한 법집행 조사행동은 미국 역사에서 보기드문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하는 갈수록 많은 중국유학생들과 중국계 학자, 과학자들이 인종이나 국적 또는 중국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 들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이미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매미(蟬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초, 미국정부의 교체에 즈음해 많은 미국내의 지식인들이 바이든 정부에 해당 계획을 재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2월초, 수백명에 달하는 미국의 정계와 학계 인사들이 연명신을 발표해 국회에서 조속히 사법부가 최근 중국계 과학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조사행동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 계획을 끝낼 것을 호소했다. 

미국 정부가 교체된 후 지금 진행중인 많은 사건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중국행동계획"의 향방은 또 어떤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 태평양 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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